부동산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준

1. 재산세는 ‘소유자 기준’ 세금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도, 그 시점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부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자녀가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반면, 6월 2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모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다음 세금이 관련됩니다:

• 증여세: 수증자가 납부
• 재산세: 증여일이 6월 1일 이전이라면, 수증자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 대상
• 취득세: 취득일 기준으로 별도 부과

증여 시점이 재산세 부과 기준일보다 앞서면,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이 경우, 증여받은 즉시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해야 고지서가 정확히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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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속의 경우, 6월 1일 현재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 상속등기 전: 고인의 명의로 과세되며, 고지서는 유족(상속인)에게 발송
• 상속등기 후: 상속인의 명의로 과세됨

실제로는 고인이 납세할 수 없으므로,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상속인에게 고지서를 보내며, 분할 상속 시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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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증여 시 유의할 점

• 공시가격 인상 여부 확인: 고가 부동산은 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대상 가능성도 존재
• 소유권 이전일 기준 확인 필수: 재산세는 정확한 이전일에 따라 결정되므로, 공증·등기 완료일이 중요
•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세금도 부과: 재산세 외 추가 세금도 함께 납부

특히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세금 납부 책임도 분할되며, 지연 시 공동으로 체납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납세 의무자 확인 방법

• 위택스 부동산 소재지 기준 확인
• 관할 구청 세무과 문의
• 등기부등본 및 상속 관계서류 확인 후 세무 상담 가능

참고 출처

1. 국세청 증여세·상속세 안내 자료
2.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자 매뉴얼 (2025년)
3. 위택스 재산세 FAQ
4. 대한법률구조공단 상속법 해설
5.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집 (부동산 상속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