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과 재산세의 관계 – 집값보다 중요한 수치

1.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다양한 행정 기준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정확한 주택의 공시지가를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2.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됩니다.

공식 예시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3억 원
과세표준 3억 원 → 재산세율 적용 → 재산세 부과

즉,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른다는 말이 성립합니다.

2025 재산세,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 내 집 공시지가 확인과 재산세 계산을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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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시가격 인상은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까?

공시가격이 오르면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습니다:

• 재산세 증가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초과 가능성
• 건강보험료 등 복지 수급 기준 변화
• 기초연금·장학금 등 감면 혜택 대상 제외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1세대 1주택자 감면 대상 제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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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영향

정부는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대비 9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소폭 또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증가도 불가피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 활용하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매년 공시가격 발표 직후 약 30일간
• 방법: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 민원 접수
• 필요 서류: 주변 시세 자료, 부동산 매매 사례 등

이 절차를 통해 실제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 출처

1.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업무편람 (2025년)
2.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3. 행정안전부 재산세 과세 기준 안내
4.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해설서
5. 서울시 공시가격 이의신청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