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임대인·임차인의 관계

1. 재산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자(임대인)가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건물 또는 주택의 명의자가 법적으로 재산세 납세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세입자)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서 조건이나 관행에 따라 임차인이 간접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조문헌]

2025 재산세,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 내 집 공시지가 확인과 재산세 계산을 한번에!

2025 재산세, 언제 얼마를 내야 할까? – 내 집 공시지가 확인과 재산세 계산을 한번에!

---

2. 전세·월세 계약에서 재산세는 누구 책임?

• 전세 계약: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전세보증금과는 별도로 임대인이 부담
• 월세 계약: 월세에 재산세 등 세금 항목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임차인이 간접 부담 가능성 있음

계약서에 ‘세금 전가 조항’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기도 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3. 상가·건물 임대의 경우

상가나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자주 포함됩니다:

• 관리비 항목에 재산세 포함 여부 명시
• ‘실비 정산’ 조항 아래 임대인이 낸 세금 일부를 임차인이 정산
• 계약서 상에 세금 부담 명시 시 임차인의 책임 발생 가능

특히 상가 임차인의 경우, 재산세 부담 여부가 임대료 외의 추가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4. 임대인의 재산세 체납, 임차인에게 영향 줄까?

임대인이 재산세를 체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압류 또는 공매로 임차인의 거주 불안정
• 보증금 반환 지연 가능성
•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일정 보장은 가능하나, 공시 기준 확인 필요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체납 여부, 근저당 설정,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5.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 (명의자 확인, 근저당 설정 확인)
• 재산세 납부 여부 직접 문의 또는 고지서 확인
• 계약서에 세금 분담 조항 명확화
• 전세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보험 가입 등 병행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금액 외에도 세금 및 법적 책임 범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참고 출처

1. 국토교통부 전월세 표준계약서 해설
2. 한국감정원 임대차 정보포털
3. 행정안전부 재산세 관련 FAQ
4. 서울시 부동산 임대차 상담 사례집
5.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 사례 (임대차와 재산세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