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산세 정책- 인상 또는 완화 ?

1. 2025년 재산세 정책의 주요 변화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납세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재산세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저가 1 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은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에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 또는 소폭 조정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 동결 및 일부 감면 기준 완화
• 고가 주택 기준 현실화 논의
• 납부 편의 제도 확대 (자동이체 할인, 연납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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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조정 현황

재산세의 실제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5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전년 수준(60%)으로 유지되거나 소폭 하향 조정되어, 세 부담을 다소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율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과세표준 구간을 미세 조정하여 중저가 주택의 세부담은 완화, 고가 주택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3. 1 주택자 중심의 세 부담 완화 기조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1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보유
•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
• 소득 기준 충족 시 감면 신청 가능

감면 폭은 연령 및 보유 기간에 따라 2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4. 고가 주택·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움직임

한편, 고가 주택(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이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모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 매도 또는 임대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납세 편의 제도 확대

• 위택스 및 앱을 통한 자동납부 등록 확대
• 연납 신청 시 일부 세액 할인 적용
• 고지서 문자 안내, 모바일 송달 서비스 제공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납부 실수를 줄이고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1.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보 (2024~2025)
2.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
3. 대한민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재산세법 및 지방세법
4. 서울시 세금납부 안내 페이지 및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