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 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인, 조회 방법 안내

 

최근 수년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는 세입자들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전세'와 보증사고의 중심에는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쓰는 일부 악성 임대사업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이력은 조회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세입자가 계약 전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꼭 공식사이트에서 명단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의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미반환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년간 공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활용 팁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보증사고 이력 확인을 요청하세요.
•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거 사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떻게 할까?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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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증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과거 사고 이력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세입자 스스로를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 보다 안전한 주거 선택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