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여성 외국인근로자 보호조항 안내 –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들

목차

1. 여성 외국인근로자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2. 채용 시 차별 금지 사항
3. 임금 및 복리후생의 평등 보장
4. 승진과 교육 기회에서의 평등
5. 임신·출산 관련 보호 조항
6. 유해·위험 업무에서의 사용 제한
7.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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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외국인근로자도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여성 외국인근로자(E-9 비자 포함)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주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한국 여성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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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 시 차별 금지 사항

사업주는 여성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 외모, 키, 체중, 미혼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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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 및 복리후생의 평등 보장

동일한 가치를 지닌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남성과 여성 간 임금 차별은 금지됩니다. 복리후생에서도 성별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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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진과 교육 기회에서의 평등

고용주는 직원의 교육, 직무 배치, 승진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도 경력 개발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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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출산 관련 보호 조항

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임신 중 여성은 시간 외 근로에서 보호되며,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후)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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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해·위험 업무에서의 사용 제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보건상 유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방사선, 납, 수은 등 특정 물질과 관련된 고위험 업무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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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권 보장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쉬운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시기에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역시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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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여성 외국인근로자는 단순히 노동력 제공자가 아닌 대한민국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당당한 근로자입니다. E-9 비자 보유 여성 근로자들은 이러한 권리를 반드시 숙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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