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재해 보상제도 – 도움되는 필수정보

목차

1.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 적용되는 주요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근로기준법상 보상 내용 요약
4. 산재 발생 시 절차 안내
5. 중복 보상 여부와 유의사항
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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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9비자 외국인근로자도 한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국적과 상관없이, 근로자 신분으로 일하다 다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고용형태나 체류자격(E-9 포함)이 달라도, 정상적으로 고용된 외국인이라면 산재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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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되는 주요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발생 시 보상은 주로 다음 두 가지 법률에 따라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정부(근로복지공단)가 보험을 통해 보상
• 근로기준법: 사업주가 직접 책임지는 보상 항목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가입 의무가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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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상 보상 내용 요약

산재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	내용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지원 (병원비, 약값 등)
휴업급여	치료 중 발생한 소득 손실 보전 (월급의 70% 수준)
장해급여	후유증이나 장애 발생 시 보상
유족급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추가 보상 가능

※ 사업장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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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 발생 시 절차 안내

산재가 발생하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즉시 치료 및 병원 진단서 확보
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 제출
3. 고용주와 병원 측의 협조 필요 (요양 승인 요청 등)
4. 공단의 승인 여부 결정
5. 보상금 또는 급여 지급

📌 고용주가 산재 신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근로자는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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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복 보상 여부와 유의사항

• 산재보험과 민사소송을 중복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법률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류 기간과 무관하게 보상 신청 가능 (심지어 퇴직 후에도 가능)

📌 단,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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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E-9 외국인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정식 보상 대상입니다.
산재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요양, 휴업, 장해, 유족 보상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나 고용주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