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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불법체류란 무엇인가?
불법체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E-9비자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 비자는 체류기간과 근무 장소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이를 벗어나면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자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모두 불법체류에 해당됩니다.
2. 이탈 외국인의 정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E-9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사업장을 떠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이탈 외국인'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자동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고용주 또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상 단속 기준
출입국관리법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체류기간 초과자
-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
- 등록증 또는 비자 정보 위조자
- 고용허가 없이 취업 중인 외국인
- 이탈 후 정당한 절차 없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출입국청은 정기적 단속 및 민원 신고, 전자통보 시스템을 통해 위반자를 추적합니다.
4. 고용주가 알아야 할 처벌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조하거나, 고의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외국인 1인당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 외국인 인력 배정 제한 및 고용허가 제한
※ 위반이 반복되면 사업장은 장기간 E-9 인력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점
E-9비자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비자 만료 전 연장 신청
- 고용 변경 시 정식 절차에 따른 승인
- 체류지 및 고용정보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 무단이탈 시 향후 입국 금지 또는 강제퇴거 조치 가능
📌 특히 무단이탈 후 적발될 경우, 향후 한국 입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6. 요약
E-9비자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주는 모두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지속적인 고용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및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정해진 절차와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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