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상 E-9 비자 외국인 고용 제한 사항 – 고용 금지 사유부터 처벌까지

목차

1. 왜 출입국관리법을 알아야 할까?
2. 외국인 고용 금지 대상자 유형
3. 불법 고용 시 사업주 처벌 기준
4.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불이익
5. 합법 고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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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출입국관리법을 알아야 할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일하고 있는 경우, 단순한 계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E-9 비자를 포함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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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 고용 금지 대상자 유형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고용허가제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24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고용 금지 대상

•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 체류자격 외 활동자 (예: 관광비자 소지자가 일하는 경우)
•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 취업이 금지된 체류자격 소지자 (F-1, C-3 등)
• 위·변조된 외국인등록증 사용자
•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팁: “비자만 있으면 고용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비자의 종류와 유효성, 체류 자격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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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법 고용 시 사업주 처벌 기준

 

사업주가 위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과태료 부과	외국인 1인당 최대 2천만 원 (고용 인원 수에 따라 누적 가능)
고용허가 제한	일정 기간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금지
외국인근로자 배정 배제	고용허가제 인력 배정에서 제외됨

※ 특히 반복 위반 시 벌점이 누적되어 3년 이상 고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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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근로자 본인의 불이익

 

불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역시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 강제퇴거(추방) 조치
• 향후 입국 금지 (최대 5년 이상)
• 불법취업으로 인한 보험·퇴직금 미지급
• 형사책임 가능성 (위조문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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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법 고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외국인근로자 채용 전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외국인등록증 실물 확인
✅ 체류자격 종류 및 만료일 확인
✅ 고용허가서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보유 여부
✅ 체류자격 외 활동 허용 여부 (필요시 출입국청 허가)
✅ 과거 위반 전력 확인 (사업장 기준)

외국인근로자(E-9) 고용사무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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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외국인 고용은 단순히 사람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용 가능 대상자와 불가능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형사처벌, 고용 제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추방, 입국금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체류자격을 철저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