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부터 법적 대응까지, 임금 체불 해결 가이드

체불 임금(미지급 급여) 받는 방법 및 신청 방법 안내

 

열심히 일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매우 억울할 거예요.

 

오늘은 체불 임금을 받는 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 임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셔서 꼭 체불 임금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임금 체불 발생 시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로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에 진정 제기
• 법적 대응 (민사소송 등)

각 방법은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방법

노동청 진정은 가장 일반적이고 빠른 해결 수단입니다. 

진정 절차 개요

• 진정 대상: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사업주)
• 접수 기관: 관할 고용노동청
• 조사 주체: 근로감독관
• 조치 내용: 임금 지급 명령, 시정 권고 등

진정 전 준비할 서류

임금 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 캡처본
• 출퇴근 기록 (타임카드, 출퇴근 기록 등)
• 임금 지급 내역서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 미지급 금액 계산표 또는 진술서 (언제부터 얼마가 지급되지 않았는지 상세히 작성)

진정 방법

1.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방문 접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진정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온라인 민원

 

관할 노동청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주소지를 입력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선 노무사 제도 활용

피해자가 법률 대응이 어려운 경우, 국선노무사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선정한 공인 노무사가 사건을 대리해 줍니다.

 

3. 법적 대응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거나, 체불 금액이 크고 사용자 측이 고의적으로 버티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및 무료 상담센터 이용

경제적 여건상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다음 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 또는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근로자복지공단 노동상담센터

 

임금 체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계의 문제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