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양식첨부]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작성-권리금 손해 없이 점포 인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영업양수도계약서는 점포 인수, 프랜차이즈 매장 이전, 브랜드·영업권 거래에 필수인 표준 문서입니다. 권리금, 명도일, 하자 책임, 세금·채무 승계 등 핵심 조항을 정확히 정리해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니, 반드시 아래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진하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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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영업양수도계약서란?
• 왜 영업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한가
• 핵심 조항 한눈에 보기
• 작성 순서와 체결 절차(타임라인)
• 권리금·명도·시설물 하자: 실무 리스크 관리
• 영업양수도계약서 예시 표
•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7가지
• 자주 묻는 질문(FAQ)
•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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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계약서란?

영업양수도계약서는 기존 사업자(양도인)의 영업을 새로운 사업자(양수인)가 이어받을 때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영업권, 거래처, 재고, 비품·설비와 같은 자산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인력·계약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권리금이 개입되는 점포 인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며, 프랜차이즈 매장, 로컬 브랜드, 학원·카페·식당 등 소상공인 업종 전반에 폭넓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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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업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한가

• 거래 범위 명확화: 무엇을 양도·양수하는지(시설, 재고, 영업권)를 문서로 특정해 분쟁을 줄입니다.
• 권리금·대금 보호: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일정과 조건을 정해 대금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 명도 일정 관리: 인도일(오픈일) 지연 사고를 예방하고, 지연 시 지체상금을 규정합니다.
• 세금·채무 승계 구분: 부가세, 원천세, 미지급금, 미납공과금 등 부담 주체를 선명히 합니다.
• 영업 정보 보호: 고객 리스트, 레시피, 메뉴얼 등 영업상 비밀을 비밀유지조항으로 보호합니다.

 

핵심 조항 한눈에 보기

1) 양수 대상 특정

‘시설·비품 내역서(별첨)’, ‘재고자산 목록’, ‘영업권의 범위(상호·레시피·매뉴얼 포함 여부)’ 등으로 구체적 특정이 필수입니다.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2) 권리금 및 대금 지급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 시점과 조건(예: 임대인 동의서 수령, 시설 하자 보수 완료)을 연계하면 안전합니다. 권리금의 성격(영업권·시설권 포함 여부)도 명시하세요.

3) 명도 조건·일정

명도일은 실제 인수·오픈의 기준이므로, 열쇠 인도, 계량기 인수, 카드단말기 해지·승계, 간판 철거·교체 등 체크리스트로 항목화하여 불이행 시 지체 상금을 둡니다.

4) 임대차 승계 및 임대인 동의

대부분의 상가 인수는 임대차계약 승계가 동반됩니다. 임대인 동의서를 조건부로 두고, 임대인 미동의 시 계약금 반환·원상복구 등 해결 절차를 명시합니다.

5) 채무·세금 처리

미지급 대금, 가맹 로열티, 미납 공과금, 부가세 등은 양도인 책임으로 하되, 인수 기준일을 설정하고 정산표로 마무리합니다.

6) 하자 담보·보수

냉난방기, 전기, 급배수, 소방설비, 주방기기 등 시설의 하자 범위와 보수 책임, 무상보수 기간을 명시하여 오픈 지연을 막습니다.

7) 비밀유지·경업금지

양도인은 일정 지역·기간 내 동일 업종 영업을 제한(경업금지)하고, 고객정보·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대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약정합니다.

작성 순서와 체결 절차(타임라인)

1. 사전 실사(DD): 매출·원가, 임대차 조건, 시설 상태, 재고 실사, 미납 공과금 파악
2. 주요 조건 합의서(LOI): 권리금 범위, 인수자산, 명도일, 대금 일정 초안
3. 본 계약 체결: 영업양수도계약서 서명·날인, 별첨(자산내역서, 시설하자 확인서)
4. 조건부 이행: 임대인 동의서 수령, 카드단말기·POS·가맹계약 처리
5. 중도금 지급·인수 준비: 간판 변경, 인테리어 부분보수, 위생·소방 점검
6. 명도·잔금: 열쇠 인도, 계량기 인수, 최종 검수 및 잔금 지급
7. 정산·사후관리: 공과금·로열티·보증금 정산, 사업자등록 변경, 세금계산서 처리

권리금·명도·시설물 하자: 실무 리스크 관리

권리금 산정·지급 팁

• 권리금 구성(영업권/시설권/재고권)을 분리 기재하고, 재고는 실사 기준으로 별도 정산하세요.
• 권리금 잔금은 임대인 동의 및 명도 완료와 연동시키면 안전합니다.

명도(인도) 지연 대비

• 명도일을 캘린더 날짜+시각으로 특정하고, 지연 시 1일당 지체상금 규정을 둡니다.
• 열쇠 인도, 계량기 검침, 단말기 이전, 간판 교체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세요.

시설물 하자 처리

• ‘시설 하자 확인서’에 주요 설비 목록과 작동 테스트 결과를 기록하세요.
• 오픈 지연을 막기 위해 양도인이 보수 또는 양수인이 보수 후 공제 조항을 준비합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예시 표

항목	주요 내용
계약명	영업양수도계약서
당사자	양도인(현 사업자) – 양수인(신규 사업자)
양수 대상	영업권, 거래처, 재고, 비품·설비(별첨 자산내역서로 특정)
권리금/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과 지급 조건(임대인 동의, 명도 완료 연동)
명도일	열쇠·계량기 인수, POS·단말기 이전, 간판 교체 등 체크리스트 기반 인도
세금·채무	부가세, 미지급금, 공과금 정산 기준일 및 부담 주체 명확화
하자담보	설비 하자 범위, 보수 책임, 무상보수 기간
비밀유지/경업금지	레시피·고객정보 보호 및 일정 기간 동일 업종 영업 제한
해제/위약	임대인 미동의, 중대한 하자 시 해제권 및 위약금·손해배상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7가지

1. 임대인 동의 누락: 임대인 동의서가 없으면 승계 불가 가능성이 큽니다.
2. 자산내역 미특정: ‘일체’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첨 목록으로 특정하세요.
3. 권리금 전액 선지급: 반드시 명도·동의·하자보수와 연동하십시오.
4. 시설 하자 미검수: 냉난방, 급배수, 전기, 소방은 오픈 직결 항목입니다.
5. 공과금·재고 정산 누락: 기준일을 정하고 검침표·재고표로 현장 정산하세요.
6. 경업금지 부재: 양도인의 재진입으로 매출 타격 우려가 있습니다.
7. 세금 계산 불명확: 권리금의 부가세 처리, 시설·재고 구분, 세금계산서 발행을 명확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리금은 꼭 지급해야 하나요?

권리금은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상권·고객·시설 가치가 반영된 시장 관행입니다. 계약서에 산정 근거와 구성 항목을 명시하세요.

Q2. 프랜차이즈 매장은 본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대부분 본사 가맹계약 승계 승인이 필요합니다. 본사 미승인 시 대금 지급 조건을 연동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Q3. 양도인의 채무까지 승계되나요?

원칙적으로 명시된 채무만 승계합니다. 미지급금·세금 체납 등은 양도인 책임으로 하는 조항을 넣으세요.

Q4. 명도 지연 시 어떻게 하나요?

지체상금, 대금보류, 해제권을 규정합니다. 명도 체크리스트를 계약서 부속서류로 첨부하면 효과적입니다.

Q5. 세금은 누가 내나요?

부가세, 취득세 등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세무사 검토와 함께 계약서에 부담 주체·정산 기준일을 명시하세요.

요약정리 및 체크리스트

영업양수도계약서는 권리금, 명도, 자산 내역, 세금·채무 승계, 경업금지 등 핵심 조항을 통해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실무 문서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마지막 점검을 해보세요.

체크 항목	확인 포인트
임대인 동의	임대차 승계 동의서 원본 수령 여부
자산내역서	시설·비품·재고 목록 별첨 및 직인
대금 조건	명도·동의·하자보수 완료와 연동된 지급 일정
명도 체크리스트	열쇠·계량기·단말기·간판 교체, 위생·소방 점검
세금·채무	정산 기준일, 부담 주체, 세금계산서 발행
경업금지	지역·기간·업종 범위 명확화
하자담보	하자 범위·보수 책임·무상보수 기간

위 사항을 꼼꼼히 반영하면 권리금 분쟁과 명도 지연 같은 대표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시 전문가(법무·세무) 검토를 받아 계약서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계약서 첨부]사업, 가게 양도 시 꼭 필요한 권리양도계약서 작성 – 권리금 분쟁 피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