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영업권, 자산, 설비 등을 양도받을 때 체결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계약 금액, 세금, 인수 일정, 채권채무 인계 등 복잡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신뢰성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 문서입니다. 반드시 아래의 계약서를 통해서 법적으로 보호받기 바랍니다.
목차
영업및자산양수도계약서란?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영업권과 자산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을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단순한 영업양도와 달리, 유형자산(건물, 설비, 재고)과 무형자산(상표권, 영업권, 고객정보)을 함께 이전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계약은 주로 기업 간 인수합병(M&A), 지점 매각, 사업부 분할 시 활용되며, 거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거래 범위 명확화: 어떤 자산과 권리가 포함되는지 서면으로 확인 가능
- 책임 분담 기준: 양도자와 양수자 간 세금, 부채, 손해배상 책임 구분
- 세무 및 회계 처리 근거: 자산가치 산정과 세금 신고 시 필수 자료
- 분쟁 예방: 인도일, 잔금일, 명도 조건 등 구체적 조항으로 분쟁 방지
주요 구성 항목
- 계약 목적 – 영업권, 설비, 재고, 인력 등 양수 목적 명시
- 양수 대상 자산 –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세부 목록 기재
- 양수도 금액 및 지급 방식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일정 포함
- 채권·채무 인계 – 이전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계 조건
- 세금 및 비용 처리 –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등 부담 주체 명시
- 인도 및 명도일 – 실제 이전일과 명도 조건 기재
- 비밀보장 및 경쟁금지 – 영업 정보 유출 및 재진입 제한 조항
-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 위반 시 위약금 및 법적 조치 규정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조항
1) 자산 목록의 구체성
양수도 대상 자산은 ‘별첨 자산내역서’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예: 관련 비품 일체)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물품명, 수량, 위치 등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채무 인계 범위
양수자가 양도자의 채무까지 승계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존 거래처 미수금, 퇴직금, 세금 체납액 등이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3) 경쟁금지 조항
양도인이 동일 업종에서 일정 기간 영업하지 않겠다는 경쟁금지 조항은 거래 이후의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4) 세금 부담 규정
영업양수도는 자산 이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 주체를 계약서 내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영업및자산양수도계약서 예시 표
| 항목 | 주요 내용 |
| 계약명 | 영업및자산양수도계약서 |
| 당사자 | 양도인(갑) – 양수인(을) |
| 계약 목적 | 사업의 영업권 및 자산 일체 양수도 |
| 양수 대상 | 건물, 기계설비, 재고자산, 영업권, 거래처 정보 |
| 양수 금액 | 총액 및 지급 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 |
| 채무 인계 | 기존 채권·채무 승계 여부 명시 |
| 세금 및 비용 | 부가세·취득세·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명시 |
| 비밀보장 | 영업정보 및 고객자료 외부 유출 금지 |
| 계약 해제 | 위약금, 손해배상, 계약 종료 절차 명시 |
실무자가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자산 목록은 회계장부와 일치하도록 검증해야 합니다.
- 양수 금액은 감정평가 또는 회계감사를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명도일은 시설물 인도, 사업자등록 변경과 연계해 관리해야 합니다.
- 양도인의 채무를 명시하지 않으면, 양수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날인·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요약정리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는 기업의 영업권과 자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신뢰성과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자산 목록의 구체화와 세금·채무 승계 조항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핵심 요약 |
| 계약 목적 | 영업권 및 자산 이전을 통한 사업 인수 |
| 핵심 조항 | 자산내역서, 채무승계, 경쟁금지, 세금부담, 명도일 |
| 적용 대상 | 기업, 개인사업자, 법인 M&A 거래 |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는 단순한 매매계약이 아닌 사업 승계와 경영 이전을 위한 종합 계약입니다. 계약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면 향후 세금 문제나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성과급 규정 양식 -최신 양식 무료다운로드
중소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성과급 규정 양식 -최신 양식 무료다운로드
성과급은 동기부여와 공정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평가등급구조, 가중치·차등률 설계, 지급 요건·시점, 예외 처리, 커뮤니케이션·감사 대응까지 한 번에 담은 실무형 양식입니
wide-news.com
![기업 간 거래와 사업 인수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 정리-[무료pdf]영업및자산양수도계약서 첨부](https://blog.kakaocdn.net/dna/tQmdi/dJMb9Pl53GY/AAAAAAAAAAAAAAAAAAAAAB4wt64AMPPM2TIpJrq4qnWG0XTztCdCchiu-fLYfXoa/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645147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1deyeE3b2RoqXqYxjww88Bmqj5A%3D)
'회사, 기업 , 업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pdf 무료양식] '이벤트계약서' 작성 – 행사 대행 시 취소·환불 분쟁 막는 꼭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조항 넣기 (0) | 2025.11.02 |
|---|---|
| '부동산위임계약서' 한 장으로 분쟁 예방 – 대리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핵심 조항 넣어 약정하기[무료 계약서 첨부] (0) | 2025.11.01 |
| [무료양식첨부]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작성-권리금 손해 없이 점포 인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0) | 2025.10.31 |
| [파일 첨부]연구용역계약서 – 외부 연구 맡길 때 분쟁 없이 계약하는 방법 (0) | 2025.10.29 |
| 기업의 기술개발을 맡길 때 꼭 필요한 표준 계약서-연구개발위탁계약서 첨부 (0) | 2025.10.28 |
| 차량·현금·귀금속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계약서 – 동산증여계약서 무료 양식 첨부 (0) | 2025.10.27 |
| [무료 계약서 첨부]사업, 가게 양도 시 꼭 필요한 권리양도계약서 작성 – 권리금 분쟁 피하는 방법 (0) | 2025.10.26 |
| 비밀보장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 :무료 계약서 양식 첨부 (0) | 2025.1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