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양도계약서는 한 사업체의 영업권, 시설권, 임차권 등 특정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양도 금액, 계약 조건, 잔금일, 명도일, 세금 부담 주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사업체의 양도양수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권리양도계약서를 다운로드하시어, 중요한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바랍니다.
목차
권리양도계약서란?
권리양도계약서는 상가, 점포, 사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영업상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등 임차 영업장을 인수하거나 양도할 때 사용되며, 시설비, 인테리어, 고객층, 영업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 가치를 포함해 거래가 이뤄집니다.
권리양도계약서가 필요한 이유
- 영업권 보호: 양도인의 사업적 가치가 공정하게 이전되도록 보장
- 책임 분쟁 예방: 기존 임차계약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구분
- 금전 거래 증거: 계약금, 잔금 등 금전 지급 근거 확보
- 명도 일정 관리: 인도일(이전일)을 서면화해 일정 지연 방지
- 세금 부담 명확화: 권리금과 부가세, 양도소득세 등의 처리 기준 설정
권리양도계약서 필수 항목
- 당사자 인적사항: 양도인·양수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양도 목적물의 표시: 상호, 사업장 주소, 면적, 임대보증금, 임대료
- 양도 금액 및 지급 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의 금액과 지급일
- 명도일 및 인도 조건: 인수 시점과 점포 인도 조건 명시
- 시설·비품 내역: 별첨 ‘시설 내역서’ 첨부
- 권리금 산정 기준: 영업권, 인테리어, 설비 등 평가 항목 명시
- 세금 및 비용 부담: 취득세, 부가세,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 주체
- 계약 해제 및 위약금: 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 포함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조항
1)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 확인
권리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갱신 조건과 승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권리금 반환 조건
계약이 중도 해제되거나 인수 불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권리금 반환 방법과 환불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3) 명도일 지연 시 책임
양도인이 점포를 제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4) 시설물 하자
냉난방기, 전기, 수도, 가구 등 인수 대상 시설물의 상태를 계약 전 반드시 점검하고, 인도 후 하자 발견 시 수리 비용 분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세금 처리
권리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합의합니다.
계약 체결 절차
- 1단계: 양도·양수 조건 협의 및 합의서 초안 작성
- 2단계: 임대인 동의 확인 및 중개업소 검토
- 3단계: 계약금 지급 후 서명·날인
- 4단계: 시설 내역 확인 및 명도 일정 조율
- 5단계: 잔금 지급 및 영업권·시설 인도
- 6단계: 기존 임차권 승계 및 사업자등록 변경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 팁
- 계약서에 임대인 확인란 포함: 임대인의 동의 확인 필수
- 계약금, 잔금 입금증 보관: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
- 시설 하자 확인서 작성: 양수·양도인 공동 서명
- 중개인 입회 서명: 거래의 객관성 확보
- 서명일과 명도일 혼동 주의: 실제 인수일 기준으로 권리 이전 명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리양도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다른가요?
네. 권리양도계약서는 영업권이나 시설권을 이전하는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서는 부동산의 임차 관계를 규정하는 별도의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계약은 함께 체결됩니다.
Q2. 권리금은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예, 권리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인은 양도소득세,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부담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수됩니다. 반대로 양도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요약정리표
| 항목 | 주요 내용 |
| 문서명 | 권리양도계약서 |
| 주요 목적 | 영업권, 시설권, 임차권 등 특정 권리의 법적 이전 |
| 필수 항목 | 당사자 정보, 양도 금액, 명도일, 시설내역, 세금부담 |
| 체결 절차 | 양도 조건 협의 → 계약금 지급 → 명도 → 사업자등록 변경 |
| 분쟁 예방 포인트 | 임대인 동의, 하자 확인서 작성, 세금 처리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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