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계약서 없이 거래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 :무료 계약서 양식 첨부

비밀보장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는 기업이나 개인이 영업·기술 정보를 공유할 때, 상대방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서를 통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계약 위반 시 법적 손해배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니 만큼, 관련된 업무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양식을 확인하여 참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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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비밀보장계약서란?
• NDA가 필요한 상황
• 비밀보장계약서 주요 구성 항목
• 조항별 작성 시 유의사항
• NDA 체결 시 실무 절차
•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자주 묻는 질문(FAQ)
• 요약정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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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계약서란?

비밀보장계약서(NDA)는 거래, 연구개발, 투자, 제휴 등에서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서면 약속입니다. NDA는 기업의 기술, 영업, 고객정보 등 민감한 자료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로, 체결 시점부터 기밀 정보의 범위와 보안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됩니다.

NDA가 필요한 상황

• 신제품 공동개발 또는 기술 제휴 협의 시
•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 공유 시
• 외주 용역, 프리랜서 프로젝트 진행 시
• 직원·협력업체에게 사내 정보 제공 시
• 거래처와의 견적·제안서 협의 과정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NDA를 통해 자신의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단순한 신뢰보다는 법적 증빙 문서가 있어야 향후 분쟁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계약서 주요 구성 항목

1. 비밀정보의 정의 – 계약서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2. 비밀유지 의무 – 정보 수신자가 지켜야 할 의무 및 유출 금지 조항
3. 비밀정보 사용 제한 – 제공된 정보를 본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
4. 비밀정보의 반환 – 계약 종료 시 모든 자료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는 절차
5. 손해배상 – 정보 유출 시 배상금액 및 책임 범위
6. 계약 기간 – NDA의 효력 기간과 유지 기간
7. 분쟁 해결 – 관할 법원 및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급여규정 이렇게만 고치면 분쟁이 사라집니다 – 실무 반영 무료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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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별 작성 시 유의사항

1) 비밀정보의 범위 설정

“비밀정보”는 문서, 구두, 전자자료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하되, 이미 공개된 정보나 독자적으로 취득한 정보는 제외해야 합니다.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효력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비밀유지 의무

정보를 제공받은 자(수신자)는 서면 승인 없이 제삼자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므로,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반환 및 파기 조항

계약 종료 시 모든 문서, 도면, 전자파일 등을 즉시 반환하거나 삭제해야 하며, ‘삭제 완료 보고서’ 제출 조항을 추가하면 실무상 관리가 용이합니다.

4) 손해배상 및 위약금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위약금 조항을 두면 효과적입니다. 예: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1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5) 계약 기간

보통 NDA는 계약 종료 후에도 2~5년간 효력을 유지합니다. 기술이나 영업정보의 특성에 따라 기간을 조정하세요.

NDA 체결 시 실무 절차

1. 거래 또는 협의 전에 NDA 초안을 미리 교환
2. 비밀정보 제공 범위 및 목적을 문서로 확정
3. 법무 검토 후 양 당사자 서명 및 날인
4. 원본 2부 작성 후 각각 보관
5. 추가 정보 제공 시 ‘부속합의서’로 범위 확장 가능

분쟁 예방을 위한 팁

• 구두 약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세요.
• 공동 개발 시에는 ‘공동소유권 조항’을 함께 명시하세요.
• 비밀유지기간을 너무 짧게 두면 보호가 불완전합니다. 최소 3년 이상이 권장됩니다.
• 자료 반환 조항에 ‘복사본 삭제·백업 삭제’까지 포함해야 완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구두로 NDA를 약속해도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인정이 어렵습니다.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Q2. NDA의 효력 기간은 얼마인가요?

통상적으로 계약 종료 후 2~5년간 유지됩니다. 다만 기술의 성격상 장기 보안이 필요하다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Q3. NDA를 어기면 어떤 책임이 발생하나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정보유출로 인한 형사처벌(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표

항목	주요 내용
문서명	비밀보장계약서 (NDA, Non-Disclosure Agreement)
주요 목적	기업·개인 간 기술·영업 정보의 비밀 유지 및 법적 보호
핵심 조항	비밀정보 정의, 사용 제한, 반환, 손해배상, 효력 기간
추천 활용	기업 제휴, 투자협의, 연구개발, 외주계약, 직원 비밀유지계약

 

다음 글에서는 권리양도계약서 작성법을 이어서 다룹니다. 상단 버튼을 눌러 관련 글로 이동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