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결정이 억울하다면? 심사·재심사·소송으로 권리 찾기

 

치료와 생계가 걸린 결정인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 막막함이 먼저 찾아옵니다. 산재보험에는 정해진 불복 절차가 있어, 근거를 갖추어 차근히 대응하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불복 절차 개요
2. 1단계: 심사청구
3. 2단계: 재심사청구
4. 3단계: 행정소송
5.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6. 진행 팁과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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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개요

산재보험 급여 결정(승인·불승인·지급액 등)에 이의가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각 단계는 제출 기한과 형식, 심사 범위가 다르므로 안내문과 결정문에 적힌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심사청구

•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전반
• 핵심 포인트: 의료·업무상 인과관계, 평균임금 산정, 지급기준 해석 등 쟁점을 명확히 정리
• 제출처·제출기한: 결정문에 명시된 기관과 기한을 준수
• 결과: 인용(변경) 또는 기각·각하로 결정

2단계: 재심사청구

•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핵심 포인트: 1단계에서 보완 요구되거나 다루지 못한 증거·논거를 추가
• 제출기한: 재심 전용 기한을 엄수
• 결과: 인용(변경) 또는 기각·각하

3단계: 행정소송

• 대상: 재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하거나 바로 처분을 다투는 경우
• 핵심 포인트: 의학적·법률적 쟁점을 판례와 함께 구조화, 전문의·노무사·변호사 의견서 활용
• 제출기한: 소 제기 기간을 반드시 확인
• 결과: 법원의 판결로 확정

필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결정문 사본, 안내문
• 의사 소견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치료경과 기록
• 업무내용·노출사실 소명 자료(작업공정·근무표, 동료 진술 등)
• 평균임금 관련 근거(급여명세서, 상여·수당 규정, 취업규칙)
• 주장 요지서 및 증거목록(쟁점별로 번호 매기기)

진행 팁과 유의사항

• 기한 관리: 결정문에 기재된 제출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여유 있게 준비합니다.
• 쟁점화: 의학적 쟁점(진단·인과), 사실관계(작업강도·노출), 법적 쟁점(기준 해석)을 분리해 정리하세요.
• 증거 보강: 새로 확보한 검사결과, 전문의 의견서, 작업환경 입증자료를 단계마다 업데이트합니다.
• 서면 품질: 주장과 증거를 1:1로 연결하고 표·타임라인을 활용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전문가 도움: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쟁점 정리와 서면 구조화를 지원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산재 불복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기한을 지키고, 쟁점을 분명히 하며, 증거를 보강해 나가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