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액의 출발점 이해하기! 평균임금 산정과 특례, 실무 가이드

산업재해 보상은 숫자로 결정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삶이 있습니다. 치료비, 생계비, 재활 계획을 세우려면 먼저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복잡한 규정을 최대한 쉽게 풀어, 당장 필요한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2. 산정 기준일과 적용 급여
3.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
4. 포함·제외되는 임금 항목
5. 자주 쓰이는 특례 규정
6. 실무 체크리스트

1.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

평균임금은 산재보험 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본 단가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또는 질병 인정)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2. 산정 기준일과 적용 급여

• 기준일: 보통 업무상 재해 발생일(직업병은 최초 진단·인지일 등).
• 적용 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산정 등에 폭넓게 쓰입니다.

3.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1일) = 기준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예시) 기준일 전 3개월 임금이 9,000,000원이고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 1일 = 9,000,000 ÷ 92 ≈ 97,826원

4. 포함·제외되는 임금 항목

• 포함 가능 예: 기본급, 연장·야간·휴일수당, 정기적·일률적 상여, 직책·교통·급식 등 정기적 수당
• 제외 가능 예: 경조사비·복리후생적 실비 변상, 일시적 포상금, 해고합의금 등 근로 대가성이 약한 급부
• 보너스 처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 대가성이 인정되면 포함, 일시·임의적이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포함·제외 여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과 근로 대가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회사 규정, 지급 관행, 급여명세서로 근거를 남겨 두세요.

5. 자주 쓰이는 특례 규정

• 근속 3개월 미만: 실제 재직기간(입사일부터 기준일 전날까지)을 기준으로 계산.
• 일용·단시간·간헐 근로: 실근로·실지급 자료가 부족하면 동일·유사 직종의 통상임금 수준이나 직전 기간 평균으로 보정하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 무급기간·결근이 많은 경우: 해당 3개월 임금이 현저히 왜곡되면, 법령이 정한 보정 방식 (실근로 일수·유사 직종 임금 참조 등)으로 평균임금을 합리화합니다.
• 직업병: 인정기준일(의학적 인지·진단 등)에 앞선 3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노출·이직 경력이 길면 경력과 실지급 임금을 폭넓게 확인합니다.
• 수습·임금 변동: 수습·감액 기간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경우, 직전·직후 임금, 동일 직무자 임금 등으로 보정될 수 있습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1. 기준일 확정: 사고일인지, 직업병 인정일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2. 3개월 급여명세 수집: 기본급·수당·상여·연장수당 등 항목별로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3. 포함/제외 판단: 정기성·일률성·근로대가성 기준으로 항목별 정리(메모 남기기).
4. 특례 검토: 재직 3개월 미만, 일용·단시간, 무급·결근 과다 등 왜곡 요인 점검.
5. 보정 자료: 유사 직무 임금, 취업규칙·단체협약, 급여 규정 등 참고자료 준비.
6. 이의 제기 대비: 산정표, 근거자료를 파일로 정리해 두면 불복 시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은 모든 산재 급여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산정 과정에서 한 항목만 누락되어도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절차대로 차근히 확인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상담창구나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