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치매와 법적 제도

왜 법적 제도가 중요한가

치매 환자가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 법적 제도는 단순한 보호의 의미를 넘어, 존엄과 권리의 보장이라는 핵심 기능을 한다. 질병이 진행되면서 환자의 판단력과 자기결정권은 점차 약화되며, 이때 환자를 대신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 가족 간 갈등, 재산 피해,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환자의 권리를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치매 진단 초기부터 말기 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보호를 제공하며,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속적 위임장(EPA: Enduring Power of Attorney)

지속적 위임장(EPA)은 치매 환자가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향후 자신의 신체적, 재산적 문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치매 환자의 경우 병이 진행됨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점차 저하되기 때문에, 조기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EPA의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EPA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재산권 위임(EPA for Property): 집, 은행 계좌, 투자, 세금, 연금 등 경제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위임자는 특정 권한만 제한적으로 줄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 복지 및 개인적 돌봄 위임(EPA for Personal Care and Welfare): 건강 관리, 병원 치료, 요양시설 입소, 식단과 약물 투여 결정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임받는 제도이다.

뉴질랜드에서는 EPA를 공증된 문서로 공식 작성해야 하며, 공정한 판단 하에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 변호사나 공증인의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위임자는 언제든지 EPA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복수의 위임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EPA는 환자가 공식적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관련 기관(예: 은행, 병원)은 법적으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EPA는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의 뜻이 최대한 존중되는 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수단이다.

후견인 및 공공 보호인 제도

EPA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뉴질랜드 법원이 개입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때의 후견인은 법적으로 환자를 대신해 복지 및 재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후견인이 지정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으나 EPA가 없는 경우
•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 환자가 학대, 착취, 방임 등의 위험에 노출된 경우

Family Court는 상황에 따라 공공기관(Public Trust), 법률전문가, 또는 등록된 제3자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지정한다. 이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며, 공공 감사를 통해 위임된 권한의 남용을 방지한다.

후견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환자의 일상적 복지와 건강 관련 결정 대행
• 재산 및 금융자산 관리
•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 신청 및 조정
• 의료진, 요양시설, 정부기관과의 공식적 의사소통 역할

뉴질랜드의 후견인 제도는 특히 독거노인, 이민자,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에게 안정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최후의 법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

건강 및 복지 지침서(Advance Care Plan)

Advance Care Plan(ACP)은 환자가 건강할 때 자신의 치료, 돌봄, 사망에 관련된 개인적인 바람을 문서화하는 제도다. 이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가족이나 의료진이 환자의 의지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지침 역할을 한다.

ACP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어떤 종류의 치료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지 (예: 항암치료, 항생제, 집중치료)
•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적 조치를 원하는지 여부 (예: 심폐소생술 여부)
• 재택 돌봄과 요양시설 중 어떤 환경을 선호하는지
•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장례 방식, 사후 의사 표현 등

ACP는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임상 판단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뉴질랜드에서는 지역 보건소, 일반의, 치매 지원 단체 등을 통해 ACP 작성을 장려하고 있으며, 시각 자료, 쉬운 언어로 된 안내서, 문화별 맞춤 교육 자료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사전 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와 차이점

Advance Directive는 환자가 특정한 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를 문서화한 것으로, 의료진은 이 문서의 내용을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Advance Directive가 ACP보다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Advance Directive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폐소생술 거부(DNR: Do Not Resuscitate) 요청
• 특정 치료(예: 항생제, 인공호흡기, 위관영양)에 대한 거부 또는 선호
• 불치병 진단 후 생명 연장 치료의 중단 요청

이 문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 당시 환자가 법적으로 완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유효하다. 의료진은 환자의 Advance Directive를 확인한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Advance Directive는 치매가 진행 중이거나 말기 상태에 접어든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고통이나 과잉 의료 개입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법률 접근성 향상을 위한 뉴질랜드의 노력

뉴질랜드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이러한 제도들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공 법률 정보 제공 플랫폼: 온라인과 지역 도서관 등을 통해 다국어로 번역된 설명서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 지역 카운실, 보건소,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무료로 상담 제공
• 이민자 및 소수 문화권 대상 교육 세션: 한국어, 중국어, 사모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진행되는 정보 세미나 운영

법적 준비는 치매 돌봄의 중요한 축

치매 환자를 위한 돌봄은 단순한 일상 지원을 넘어서, 법적 권리와 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진다. 뉴질랜드는 이를 국가적 책임으로 보고, 법적 장치 마련과 접근성 향상을 병행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의 법적 준비는 환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과 의료진 모두에게 혼란을 줄이고, 환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돌봄을 가능케 한다. 앞으로도 뉴질랜드는 치매 돌봄에서 '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