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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E-9签证外籍劳动者非法滞留与执法标准全解 目录什么是非法滞留?脱离外国人的定义出入境管理法的取缔标准雇主需要了解的处罚规定劳动者需要注意的事项总结1. 什么是非法滞留?非法滞留是指根据《出入境管理法》,在没有合法居留资格的情况下滞留在韩国。包括E-9签证在内的外国人雇佣签证规定了明确的居留期限和工作场所,违反这些规定就属于非法滞留。例如,签证到期或未经许可擅自离开工作地点,都属于非法滞留。 点击访问出入境事务所官方网站 2. 脱离外国人的定义通过雇佣许可制入境的E-9外国劳动者,无正当理由擅自离开工作场所或无法联系时,被定义为“脱离外国人”。此时,出入境及外国人事务局会自动将其列入取缔对象,雇主也可能受到行政处分。3. 出入境管理法的取缔标准出入境管理法规定了以下类型的外国人为取缔对象:超出居留期限者在未获得许可的场所工作者伪造登记证或签证信息者未经雇佣许可就业的外国人脱离原工作场所后未经正当程序就职于他处者📌 出入境事务.. 2025. 6. 19.
Complete Guide to Illegal Stay and Crackdown Standards for E-9 Visa Foreign Workers in Korea Table of ContentsWhat is illegal stay?Definition of a runaway foreign workerCrackdown criteria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Penalties employers need to knowWhat workers should be aware ofSummary1. What is illegal stay?Illegal stay refers to remaining in Korea without a valid visa status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Act.Foreign worker visas, including the E-9 visa, specify a fixed period of .. 2025. 6. 19.
E-9비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체류 중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준수사항 목차왜 체류관리 규정이 중요한가?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체류자격 외 활동 금지비자 기간 확인 및 연장 절차불법이탈 및 무단취업 금지외국인등록증 항상 지참정리1. 왜 체류관리 규정이 중요한가?E-9비자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체류자격, 근무지, 체류기간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거주 및 근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비자 취소, 과태료, 출국 명령, 향후 입국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외국인근로자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방법: 오프라인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신고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이코리아 체.. 2025. 6. 19.
E-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고충상담 및 권리구제 수단 안내 –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은? 목차외국인근로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고용센터 고충상담 제도무료 법률구조 지원 기관체불임금·부당해고 등 주요 상담 사례마무리 요약1. 외국인근로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비자 포함)도 근로기준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임금 체불, 폭언·폭행, 휴식시간 미지급, 부당한 계약 해지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2. 고용센터 고충상담 제도전국 고용센터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전용 상담창구를 통해 사업장 문제나 고용 관련 고충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내용임금 체불근로조건 위반휴일 미지급, 장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사업장 변경 및 재고용 문제상.. 2025. 6. 19.
E-9비자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국민연금 환급제도 안내 – 귀국 전 꼭 확인하세요! 목차퇴직금과 국민연금,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국민연금 환급 제도란?환급 대상 국가와 조건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담당 기관과 공식 웹사이트 1. 퇴직금과 국민연금,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한국에서 일한 E-9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금과 국민연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귀국 후 국민연금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능여부는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2.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지급 기준은 한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2025. 6. 17.
E-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퇴직금·국민연금 신청서 모음 – 공식 양식 다운로드 목차퇴직금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국민연금 환급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사회보장협정 확인용 자료유의사항 및 작성 시 팁 한국에서 퇴직하거나 귀국을 앞둔 E-9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퇴직금과 국민연금 환급 신청서 링크 모음입니다.1. 퇴직금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퇴직금 지급확인서 바로가기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 다운로드 2. 국민연금 환급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국민연금 출국일시금 청구서 다운로드 외국인 국민연금 다국어 안내 3. 사회보장협정 확인 자료 사회보장협정 체결국 확인하기 4. 유의사항 및 작성 시 팁정확한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입력출국 후 신청 가능 항목 여부 확인필요시 통역 지원 요청 가능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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