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이 차이 몰랐다간 퇴직금 손해 봅니다

목차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왜 중요한가?
2. 평균임금이란? 계산 방법과 적용 사례
3. 통상임금이란? 포함 항목과 판단 기준
4.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표
5.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6. 마무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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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왜 중요한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퇴직금,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만약 이를 잘못 이해하면 근로자는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사용자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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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이란? 계산 방법과 적용 사례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정의: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총일수’

적용 예시:

• 퇴직금 계산
•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 재해보상금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 등)

예외 조항:

산정 기간 중 무급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총일수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에 받은 임금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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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임금이란? 포함 항목과 판단 기준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실시간 수당 계산의 기준입니다.

정의: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등

제외되는 항목:

• 실비변상적 금품 (차량유지비, 복지포인트 등)
• 일시적·불확정한 지급금 (성과급, 격려금 등)

중요한 판례 기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는 금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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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비교표

구분	평균임금	통상임금
목적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 계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계산
기준 기간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의 총합
포함 항목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전반	기본급, 고정 수당 등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예외 사항	무급휴직 등 제외 기간 있음	일시적·실적 연동 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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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정리

Q1. 상여금은 평균임금에도 통상임금에도 포함되나요?
A. 매달 일정하게 지급되고, 금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면 평균임금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A.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판단되어 통상임금에도,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수습기간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A.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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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요약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쓰임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퇴직금이나 보상금이 걸려 있는 평균임금, 수당계산의 핵심인 통상임금, 이 둘을 정확히 이해하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