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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이유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끊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않음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음
- 근로 활동 사실을 숨김
- 자격심사 당시와 다른 생활형태를 가짐 (예: 창업, 해외체류)
2. 중단과 중지, 뭐가 다른가요?
중단 | 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지급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
중지 | 부정수급 또는 수급 자격 상실로 인해 지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 |
‘중단’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중지’는 사유 해소 또는 제재 해소 없이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중단/중지 유형
중단 사례: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안 함
- 구직활동을 했지만 증빙자료 누락
중지 사례:
-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근로
- 해외여행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 신청
- 취업 후에도 계속 실업급여 수급
이 중 일부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금 환수 + 제재 부과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다시 받으려면? 재개 방법 안내
중단된 실업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재개가 가능합니다.
- 실업상태가 계속 유지 중임을 입증
- 정당한 사유와 함께 소명자료 제출
-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재신청
단, 지급 중지 상태라면 제재기간 이후 새롭게 수급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5. 요점 정리표
지급 중단 | 실업인정 미이행, 구직활동 누락 등 사유로 일시적 지급 정지 |
지급 중지 | 부정수급,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완전한 수급 종료 |
재개 방법 | 고용센터 방문, 사유 소명, 실업 상태 유지 확인 |
유의사항 | 출석·구직활동 증빙은 매 실업인정일마다 필수, 정직한 정보 제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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