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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생활법령/실업급여

실업급여가 갑자기 끊겼다면? 지급 중단·중지 사유와 다시 받는 방법까지

by 사람 향기 2025.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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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이유는?
  2. 중단과 중지, 뭐가 다른가요?
  3. 실제 사례로 보는 중단/중지 유형
  4. 실업급여 다시 받으려면? 재개 방법 안내
  5. 요점 정리표

1.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이유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끊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활동을 증빙하지 않음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음
  • 근로 활동 사실을 숨김
  • 자격심사 당시와 다른 생활형태를 가짐 (예: 창업, 해외체류)

2. 중단과 중지, 뭐가 다른가요?


중단 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지급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
중지 부정수급 또는 수급 자격 상실로 인해 지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
 

‘중단’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중지’는 사유 해소 또는 제재 해소 없이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가 갑자기 끊겼다면? 지급 중단·중지 사유와 다시 받는 방법까지


3. 실제 사례로 보는 중단/중지 유형

 

중단 사례: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하지 않음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안 함
  • 구직활동을 했지만 증빙자료 누락

중지 사례:

  •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근로
  • 해외여행 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 신청
  • 취업 후에도 계속 실업급여 수급

이 중 일부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금 환수 + 제재 부과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다시 받으려면? 재개 방법 안내

중단된 실업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재개가 가능합니다.

  • 실업상태가 계속 유지 중임을 입증
  • 정당한 사유와 함께 소명자료 제출
  • 지정된 날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재신청

단, 지급 중지 상태라면 제재기간 이후 새롭게 수급 자격을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5. 요점 정리표

 

지급 중단 실업인정 미이행, 구직활동 누락 등 사유로 일시적 지급 정지
지급 중지 부정수급,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완전한 수급 종료
재개 방법 고용센터 방문, 사유 소명, 실업 상태 유지 확인
유의사항 출석·구직활동 증빙은 매 실업인정일마다 필수, 정직한 정보 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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