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차
1.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은?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30조 5000억원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단연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 3000억원)입니다.
2.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무엇인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에게 직접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사용 기한이 제한된 지역화폐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지급 시기: 국회 통과 후 약 2주 이내, 1차는 7월 내 지급 예상
-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중 선택
- 사용 기한: 약 4개월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사용처 제외 예정)
3. 소비쿠폰 Q&A로 알아보는 핵심 내용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원까지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 구분 | 지급 금액 |
| 전 국민 공통 (1차) | 15만원 |
| 차상위계층 (38만 명) | 30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271만 명) | 40만원 |
|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411만 명) | 2만원 추가 |
| 2차 지급 | 10만원 (소득 상위 10% 제외) |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아니요. 내국인만 해당됩니다. 단,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중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에 대한 지급은 추후 논의 예정입니다.
Q. 소득 상위 10%는 어떻게 걸러지나?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별합니다.
- 맞벌이 여부, 가입 유형(직장 vs 지역)에 따라 차이
- 과거 기준: 직장가입자 공시지가 15억 이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하 등
Q. 어디서 신청하고 받나?
- 신청처: 카드사 홈페이지(신용·체크카드), 지자체 플랫폼(지역화폐·선불카드)
- 지급 방식: 본인 명의 카드 충전 또는 실물 카드 수령
- 사용 알림: 결제 시 잔액이 문자로 안내됨
Q.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 사용 가능: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 사용 불가 예상: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 업종 등
4. 할인쿠폰은 어떻게 다를까?
소비쿠폰과는 별도로 정부는 총 778억원을 들여 780만 장의 할인쿠폰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선착순 지급 방식으로,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 분야 | 장 수 | 할인 금액 |
| 숙박 | 50만장 | 1박당 2~3만원 할인 |
| 영화 | 450만장 | 6000원 할인 |
| 스포츠시설 | 70만장 | 최대 5만원 (기초연금 수급자) |
| 미술 전시 | 160만장 | 3000원 할인 |
| 공연예술 | 50만장 | 1만원 할인 |
5. 내용 요약 표
| 구분 | 내용 |
| 총 추경 규모 | 30조 5000억원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 10조 3000억원 |
| 1인당 지급 금액 | 최소 15만원 ~ 최대 52만원 |
| 지급 대상 | 전 국민 (단, 2차는 상위 10% 제외) |
| 지급 방식 | 카드 충전, 지역화폐, 선불카드 선택 |
| 예상 시기 | 7월부터 지급 시작 |
| 사용처 제한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 제외 가능성 |
반응형
'놓친 금융 소득 찾기 > 최신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녀 교육비 지원받는 법! 꿈나래통장 완전정리 (0) | 2025.06.09 |
|---|---|
| 3년 뒤 1,000만 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완전정복 (0) | 2025.0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