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알면 돈되는 생활법령13 외국인근로자 채용 시 주의사항 – 고용조건과 계약 목차고용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임금 및 근로시간 조건의 설정숙소 및 복지 관련 규정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1. 고용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필수 사항 외국인근로자와의 계약은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금, 근무시간, 휴일, 숙소 제공 여부 등 주요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표준근로계약 체결)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계약 내용을 모국어로 설명하거나, 통역을 통해 충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조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2. 임금 및 근로시간 조건의 설정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이 .. 2025. 6. 6. 외국인근로자 고용 절차 한눈에 보기 – 신청부터 입국까지 목차외국인 고용 신청은 어떻게 시작되나요?고용허가서 발급부터 근로자 입국까지 전 과정고용 절차에서 주의할 점한 줄 요약 1. 외국인 고용 신청은 어떻게 시작되나요?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싶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허가 신청입니다. 고용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워크넷을 통해 구인신청을 하고, 내국인 인력을 먼저 채용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채용 노력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 그 이후에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고용허가 신청의 기본 조건:사업장 업종이 고용허용 업종에 포함되어야 함산업재해보험 가입 및 최근 1년 이내 산업재해 이력 확인고용관리 책임자 지정2. 고용허가서 발급부터 근로자 입국까지.. 2025. 6. 4.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H-2) 근로자의 차이점 목차일반 외국인근로자(E-9)란?방문취업(H-2) 근로자란?고용주의 선택 기준마무리 한 줄 요약 누가,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라면,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방문취업(H-2) 근로자’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두 제도는 외국인의 취업을 허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도입 목적, 절차, 고용방식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정부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일반 외국인근로자(E-9)대한민국과 협약을 맺은 16개 국가의 국민만 신청 가능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선발 및 입국근무 가능한 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정부가 사업장에 근로자를 배정하고, 사전 교육을 거쳐 입국근로자는 지정된 사업장에만 취업 가능 (자.. 2025. 6. 4.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란? 고용주를 위한 쉬운 안내 목차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란?고용허가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어떤 외국인이 대상인가요?E-9 비자란?요점 정리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내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업주만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자격 조건은 아래의 정부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고용허가제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됩니다:내국인 인력 구인 실패 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함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을 관리이 제도는 외국인을 “보조 인력”이 아닌 “정당한 노동자”로 대우하는 제도이며, 불법 고용이나 임.. 2025. 6. 4. 실업급여가 갑자기 끊겼다면? 지급 중단·중지 사유와 다시 받는 방법까지 목차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이유는?중단과 중지, 뭐가 다른가요?실제 사례로 보는 중단/중지 유형실업급여 다시 받으려면? 재개 방법 안내요점 정리표 1.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이유는?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일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가 끊기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구직활동을 증빙하지 않음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음근로 활동 사실을 숨김자격심사 당시와 다른 생활형태를 가짐 (예: 창업, 해외체류)2. 중단과 중지, 뭐가 다른가요?중단조건 미이행으로 인해 지급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중지부정수급 또는 수급 자격 상실로 인해 지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 ‘중단’은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 2025. 6.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도 가능할까?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들 목차구직급여 수급기간이란 무엇인가?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연장 신청 시 필요한 절차수급기간 연장과 급여 지급은 다르다?요점 정리표 1. 구직급여 수급기간이란 무엇인가?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 퇴직 사유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수급 기간이 정해집니다.이 수급기간 안에 실업인정 절차를 거쳐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구직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일정 조건에 따라 수급기간 자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2.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이 가능한 대표적 사유: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부상임신·출산·육아국외 체류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이와.. 2025. 6. 2.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